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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2021년 양회 계기 제의 안건 처리 결과 (2.15, 신화사) 2022-02-25
  • [주중한국대사관]2021년 양회 계기 제의 안건 처리 결과 (2.15, 신화사)

    ㅇ 2.14(월)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2021년 국무원은 전국 양회 계기 제시된 전인대 대표의 제의 중 8,666건(총 제의 중 96.4%), 전국 정협 위원의 안건 중 5,718건(총 안건 중 93.4%)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4,300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조치 1,600개를 발표함.

    - 또한, 올해 전국 양회 개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화상, 전화통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동 의견을 개혁 심화, 발전 추진,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조치로 전환하도록 당부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업, 서비스업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요식업, 유통업, 관광업, 교통운송업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 단계적 세금 감면, 일부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등 지원 강화, △2022년 일부 대중교통의 운송 서비스 증치세 면제

    - △국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중 사업장이 올해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에 위치 시 6개월 임대료 감면, △여타 지역은 3개월 감면

    - △제조업 공급망 강화 및 산업 기반 재건, △신 인프라 건설 신속화, △주요 분야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시행 등을 통한 효과적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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