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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中 지난해 고용안정 위해 실업보험료 4조원 이상 환급(신화망 한국어판, 2.8) 2022-02-09
[참고자료]中 지난해 고용안정 위해 실업보험료 4조원 이상 환급(신화망 한국어판, 2.8)

지난해 중국은 기업 부담 경감, 일자리 안정, 취업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기업들이 전년도에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406만 개 기업에 230억 위안(약 4조3천382억원)의 실업보험료를 환급해 줬다. 또 연간 약 1천억 위안(18조8천620억원)의 취업보조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은 허베이(河北)성 싱타이(邢台)시 공공교통유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안정 실업보험료 환급금 20만8천900위안(3천939만원)을 수령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인사부는 고용안정 실업보험료 환급을 위한 감원율 기준을 낮추고 중·소·영세기업의 환급 비율을 높였다. 특히 숙박요식업·문화관광업·교통운수업·도소매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안정 및 취업 확대 효과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인사부는 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20여 개 성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다. 즉 통계 대조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톈진(天津)시의 경우 인사부 관련 부서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 9만7천800개를 찾아냈다. 2021년 말 기준 8만7천700개 기업에 5억1천만 위안(961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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