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6개 부처, 발표 (1.27, 경제참고보) 2022-01-28
[주중한국대사관]6개 부처, 발표 (1.27, 경제참고보)

ㅇ 상무부, 발개위, 공신부 등 6개 부처가 1.26(수) 을 발표한바, 발표 취지는 지방정부, 기업 등이 높은 수준으로 RCEP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과 RCEP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 △기업의 무역·투자 수준 제고, 국제 경쟁력 강화 견인 등 실현 가능

ㅇ 동 의견에서는 △무역·투자의 고품질 발전, △제조업 업그레이드, △금융 및 각종 지원책 완비 등 다방면에서 30가지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RCEP 이행으로 인한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음.

- (상품무역 발전 촉진) 회원국의 감세 약속을 활용하여, △의류, 신발,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 수출 확대, △선진기술, 핵심 부품, 원자재 등 수입 확대

- (서비스무역 개방 수준 제고) △제조업 연구·개발, 양로 서비스, 전문 설계 등 서비스업 개방 약속 이행, △서비스 양허표를 포지티브리스트에서 네거티브리스트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기한 내(발효 후 6년 이내) 이행

- (제조업 업그레이드) △RCEP 시행과 맞물려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선, △중요 제품 및 핵심 기술 관련 진전 확보,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친환경화 추진

- (중서부 지역의 경쟁력 강화) △중서부, 동북 주요 지역은 여타 지역에서 이전한 산업 수용 확대, △동 지역의 인프라, 서비스 등 환경 개선, △서부육해신통로*를 활용한 RCEP 회원국 대상 서비스 강화

* 서부육해신통로는 중국 서부지역과 싱가포르가 협력 설립하는 육·해상 연계 무역 통로로, 충칭을 시작으로 구이저우 등 서부 성을 연결하고, 다시 광시 북부만 항구, 하이난 양푸 항구 등을 거쳐 싱가포르, EU 등으로 이동하는 경로/ 2025년까지 동 통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

ㅇ 뤄진제(羅俊傑) 공신부 운행국 국장은 RCEP 발효가 중국 제조업이 중고급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나, 관련 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준 충족 및 치열한 경쟁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동 지도의견에 따라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신흥산업 육성 및 기업 수준 제고를 지도할 것이라고 함.

ㅇ 리차오(李超) 발개위 경제무역사 부사장은 RCEP 발효는 중서부 지역에 기회이자 도전인바, 중서부 지역의 지리적 이점으로 제품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나, 아세안의 인건비 등 저렴한 생산 원가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함.

중국한국상회

전체메뉴보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