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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中 지재권 성과 꾸준, 지난해 상표 등록 3천700만 건 넘어(신화망 한국어판, 1.14) 2022-01-14
[참고자료]中 지재권 성과 꾸준, 지난해 상표 등록 3천700만 건 넘어(신화망 한국어판, 1.14)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7.5건으로 2020년 대비 1.2건 늘었으며 유효 상표 등록량도 3천724만 건에 달했다.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다.

거수(葛樹) CNIPA 전략규획사(司) 사장(국장)은 "2021년 통계를 보면 중국의 고가치 발명특허 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됐고 발명특허 구조도 한층 더 최적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1년 말까지 중국 본토(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유효 발명특허는 79만2천 건으로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기간 말보다 11만4천 건 증가해 자주혁신 능력이 꾸준히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기준 유지기한이 10년을 초과한 유효 발명특허는 전년 대비 27.7% 증가했고 해외에 등록된 패밀리특허(Patent Families)의 유효 발명특허도 21.8% 늘었다.

후원후이(胡文輝) CNIPA 부국장은 "지난해 중국 내 특허상표 담보융자 규모는 3천98억 위안(약 57조8천55억원)으로 1만5천 개에 달하는 기업이 혜택을 누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중 1천만 위안(18억6천590만원) 이하의 인클루시브(포용) 대출을 받은 기업은 1만1천 개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레이샤오윈(雷筱雲) CNIPA 지식재산권 운용촉진사 사장(국장)은 중국 정부가 중·소·영세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3년 만기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도 한층 넓혔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대학 부설 연구원(소)의 혁신 성과를 전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전환 특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의 사업 기간은 3년이다.

후 부국장은 "현재까지 총 30개 성(省)이 특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면서 "그중 8개 성이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장려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도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CNIPA는 2021년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악의적 상표 등록 출원이 제지된 사례는 누적 48만2천 건으로 상표권 선점을 활용한 부당한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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