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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수출입 안정화 위한 감세·환율 등 조치 내놔(신화망 한국어판, 12.26) 2021-12-27
  • [참고자료]中, 수출입 안정화 위한 감세·환율 등 조치 내놔(신화망 한국어판, 12.26)

    최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무역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됐다.

    올해 중국 무역 성적표에 대해 회의는 수출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경제 성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해관(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 수출입 규모는 35조3천900억 위안(약 6천587조4천946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규모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에 회의에선 수출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감세 및 비용 인하 ▷수출 세금 환급 6영업일 이내로 단축 ▷융자 상품 개선 ▷위안화 환율 안정화 등 조치가 제시됐다.

    쩡강(曾剛)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 부주임은 금융 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올리겠다는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의 결정이 환율 변동이 무역기업의 미치는 영향을 줄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기관이 무역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위해 환율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보호 및 일자리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조치도 마련됐다. 회의에서 나온 조치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증설 ▷역외무역센터도시(지역) 육성 ▷해외 물류창고 건설·사용 지원 확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품 수입 리스트 개선 및 수입 유형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무역 기업이 받는 운임비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회의는 ▷항공 운송사와 장기 계약 체결 ▷부당 비용 부과 및 가격 부풀리기 행위 단속 ▷조건 충족 영세 기업 대상 인클루시브(포용) 대출 확대 등 방안을 발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의는 이와 관련된 조치도 함께 다뤘다. 회의는 기업이 회원국 감세 및 원산지 누적 기준 등을 수출입에 잘 활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전문팀을 꾸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협정에 포함된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관 및 송장 작성 등 전문 서비스를 개선해 기업의 편의를 강화할 것이란 방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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