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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중앙 1호 문건 발표 (2.5, 인민일보 등) 2024-02-08
  •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2.3(토)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한바, 동 문건에서는 농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향촌전면진흥을 집중 추진하고 ‘1만개 마을 최적화 및 1천개 시범마을 선정(千村示範、萬村整治)’ 노하우를 적용하여 ‘3농’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연초 중앙에서 각 부처에 처음 하달하는 문건을 중앙 1호 문건이라고 하며, ’04년부터 올해까지 21년 연속 ‘3농’ 업무 관련 내용을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지시/ 올해 중앙 1호 문건의 제목은 <‘1만개 마을 최적화 및 1천개 시범마을 선정’ 프로젝트 추진 경험 학습·적용을 바탕으로 한 향촌전면진흥 강력 추진에 관한 의견>

    ㅇ 올해 중앙 1호 문건 내용의 핵심은 △2가지 보장, △3가지 향상, △2가지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2가지 보장) △국가 식량 안보 보장, △대규모 재빈곤 현상 방지 보장

    - (3가지 향상) △농촌 산업 발전 수준 향상, △농촌 건설 수준 향상, △농촌 관리 수준 향상

    - (2가지 강화) △기술-개혁 투트랙 발전 강화, △농민 소득 증대 조치 강화

    ㅇ 동 문건에 따르면, 국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핵심은 비옥한 토지와 우수한 기술 확보에 있는바, 재배 면적 안정화 및 단위 면적당 생산량 확대를 바탕으로 올해도 곡물 생산량 1조 3천억 근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 한편, 대규모 재빈곤 현상 방지를 위한 핵심은 관련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에 있는바, 농촌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빈곤지역과 빈곤 농가의 자체 발전능력을 강화하도록 함.

    ㅇ 한원수(韓文秀)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동 문건에서 식량 생산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이 언급된바,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허난성 등 타지역으로의 곡물 이전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강화 등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한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