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경제 '안정 속 성장'에 방점(신화망 한국어판, 12.13) 2021-12-15
  • [참고자료]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경제 ''안정 속 성장''에 방점(신화망 한국어판, 12.13)

    최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중국 경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회의는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각 부처는 거시경제의 안정에 책임을 지면서 경제 안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정 속 성장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거시∙미시∙구조∙과학기술∙개혁개방∙지역∙사회 분야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조치로 ▷내수 확대 ▷부동산 업계의 건강한 발전 추진 ▷혁신 드라이브 견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오루이둥(高瑞東) 광다(光大)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 대해 중국 당국이 경제 주기를 뛰어넘거나 주기를 역행하는 거시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분석 기관인 베이커(貝殼)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시장의 기대심리 안정화 ▷부동산 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부동산 금융 리스크 대비 및 해소에 치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극적 재정정책

    회의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거시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교함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정성(鐘正生) 핑안(平安)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재정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는 새로운 감세 및 행정 비용 인하 정책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 채권 발행에 힘을 실어 인프라 투자 강도를 높이고 수요를 진작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펑쉬밍(馮煦明)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 연구소 거시정책연구실 주임은 내년에 추진될 적극적 재정정책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감세와 행정 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재정지출 강도를 유지한다. 둘째,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한다. 셋째, 재정지출 흐름을 합리적으로 앞당기고,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를 서두른다.

    ◇온건한 통화정책

    회의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중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구조적 지원 ▷시스템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산업 정책에 발맞춘 신용 안정화 등 세 가지 방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펑 주임은 중국이 실물경제의 채무 이자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향후 신용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실물경제 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낮출 것으로 분석했다.

    리치린(李奇霖) 훙타(紅塔)증권연구소 소장은 소∙영세기업, 과학기술혁신, 녹색 성장 등 분야를 대상으로 구조적 통화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재대출과 특정 분야 대상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