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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내년 中 경제, 안정·내수·민생이 키워드(인민망 한국어판, 12.9) 2021-12-10
  • [참고자료]내년 中 경제, 안정·내수·민생이 키워드(인민망 한국어판, 12.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 안정 속 발전

    회의에서 거듭 강조된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 속 발전''이다. 내년 경제사업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율을 높이고 정확하며 지속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적절하면서도 풍족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6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에는 약 1조 2000억 위안의 장기 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원빈(溫彬) 민생(民生)은행 수석연구원은 지준율 인하 등 조치로 확보된 유동성을 향후 중소기업, 녹색 발전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경제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내수 확대

    회의는 또 경제 발전의 내수 확대 전략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소비 회복을 촉진하고 투자를 늘려 경제 발전을 위한 내부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시 정책으로 시장 주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구조정책으로 국민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제조업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서플라이 체인의 탄력성을 강화하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이 공개됐다.

    또 과학기술 분야의 돌파도 강조했다. 관련 정책으로 핵심 기술의 돌파를 추진하며 국가전략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생 보장

    이번 회의에서는 주거∙취업∙출산∙공공서비스 제도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내년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구매자들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분양주택 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중국은 민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회의는 기본 민생 보장을 기반으로 취업 우선정책, 출산 정책, 양로 보험 등 공공 서비스 제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는 곧 다가올 연말연시에 대한 보장 강화도 잊지 않았다. 석탄∙전기∙석유∙가스 운송과 공급을 계획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코로나19 외부 유입과 내부 확산을 막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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