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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핀포인트' 정책으로 경제 체질 강화한다(신화망 한국어판, 12.7) 2021-12-08



  • [참고자료]中, ''''핀포인트'''' 정책으로 경제 체질 강화한다(신화망 한국어판, 12.7)

    중국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시작되는 올해 복잡다단한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은 각종 수치로 증명된다. 지난해 세계 주요 경제체 가운데 중국이 가장 먼저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외자 유치국이 됐으며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경제는 올 1~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성장했다.

    ◇중점분야 정책 실효성 향상

    중국 저장(浙江)성의 한 압축기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구리∙철 등의 가격이 폭등해 압박이 컸으나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 대해 세금 납부를 단계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당면한 운영난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 납부 유예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업 대상 연구개발(R&D)비 추가 공제 ▷대·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세수 감면 확장 ▷인클루시브(포용)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신용대출 지원 연장 ▷탄소 배출 저감 지원 확대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한 지원을 약속했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위원회 부주임은 "중앙은행이 내놓은 금융 부양책은 경제∙시장주체∙구조조정 등 방면에서 기존 금융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고 전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관련 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었으나 지난 9, 10월 석탄 수급난 및 석탄 가격 상승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자 석탄 증산에 박차를 가하며 하루 최대 석탄 생산량을 경신했다. 이를 위해 석탄 화력 발전기업과 난방기업에 ▷세금 납부 유예 ▷세금 감면 ▷세금 환급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는 석탄생산∙화력발전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신용대출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장기적 방향성, 기업 혁신 장려

    광저우(廣州)자동차아이안(埃安∙AION)신에너지차유한공사(이하 광저우자동차아이안)는 핵심기술의 난관을 돌파한 원동력을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으로 꼽았다. 광저우자동차아이안은 중신(中信)은행으로부터 25억2천500만 위안(4천683억원)의 할인 융자를 받아 과학기술 R&D 역량 강화에 성공했다.

    관타오(管濤) 중국은행 국제증권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대내외 압박 속에서 고품질 발전과 개혁개방을 추진해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선순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롄핑(連平) 즈신(植信)투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안정적인 성장, 취업 보장, 리스크 대비, 물가 통제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뤄즈헝(羅誌恒) 웨카이(粵開)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의 재정정책이 ▷유동성 총량 조절 ▷공동부유(共同富裕, 함께 잘살자) ▷과학기술 혁신 ▷경제 안정 등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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