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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IAEA 이사회, 최초로 ‘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협력’ 관련 의제 신설(신화망 한국어판, 11.26) 2021-11-26
  • [참고자료]IAEA 이사회, 최초로 ‘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협력’ 관련 의제 신설(신화망 한국어판, 11.26)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24일 미국과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협력 및 핵 확산 방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정식 의제로 설정하는 것을 최초로 결정한 안건을 채택했다.

    왕췬(王群) 빈 유엔 주재 중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IAEA 이사회는 중국의 건의로 ‘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협력 관련 핵물질 이전 및 안전조치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각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단독∙공식 의제로 신설하기로 단시간 내에 결정했다”면서 “이 조치는 이 일에 대한 이사회 회원국의 엄중한 우려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IAEA 사무국의 기존 권한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반드시 IAEA 회원국이 정부 간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표는 “이는 해당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정확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면서 “IAEA의 안전조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산 행위가 발생해 악결과를 초래하고 나서 다시 반응하는 걸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는 NPT 틀 아래에서 안전조치 기능을 책임지고 있고, 회원국은 정부 간 절차를 통해 상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왕 대표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협력은 NPT를 초석으로 하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완전성과 효율성, 권위성에 관계될 뿐 아니라 전후 국제 안보 질서와 글로벌 전략 안정에 관계되며 정치∙법률∙기술 등 각 측면에 문제에 관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각 측과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국은 다음 단계에서 관련 토론을 어떻게 심화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건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대표는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은 사사로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AEA 사무국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일은 반드시 IAEA 회원국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고 각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NPT 취지와 목적, 국제 핵비확산체제와 글로벌 전략 안정,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함께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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