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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 발표(신화망 한국어판, 11.26) 2021-11-29
  • [참고자료]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 발표(신화망 한국어판, 11.26)

    중국 국무원이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6개 도시를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주체들의 우려에 초점을 맞춰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기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 기업을 이롭게 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면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여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여건이 되는 지방에 더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고 정부 기능을 한층 더 전환하는 한편, 전사슬 최적화 심사, 전과정 공정 감독관리, 전주기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시장과 강력한 정부 결합을 추진해 사업 환경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도록 촉진하고 시장 활력과 사회 창조력을 더 크게 활성화하며 시장 전망치를 더욱 잘 안정시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에는 ▲지역 간 비합리적인 제한 철폐, 기업의 범지역 경영, 이전 설치의 비합리적 여건 정리, 경쟁 입찰, 정부 조달 등 분야에서 외지 기업에 설치한 문턱과 장벽 철폐 ▲시장 진입 및 퇴출 절차 개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명칭 등록, 정보 변경, 은행 계좌 개설, 말소 등 관련 수속 편리화 ▲투자와 건설 편리화 제고, 사회투자 프로젝트 ‘용지 리스트제’ 개혁 추진 ▲경제주체의 혁신 발전 지원,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진입∙경영 기준 모색 ▲국경간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외국인 투자와 국제 인재 서비스 관리 최적화, 외국인 상사법률 서비스 강화 ▲공정 경쟁 질서 수호, 반독점과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및 개선, 무분별한 행정 비용 징수 금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 완비 ▲각종 경제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 보호, 합법적 심사제도와 정부 신용상실 보상, 손해배상과 책임추궁제도 마련 ▲경영 관련 기업 서비스 최적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견은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사중∙사후 사슬과 과정 전체의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공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재산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 사일로(Information silo)’ 타파에 박차를 가하고 부문∙지방 간 시스템 연계와 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데이터 자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소통∙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개혁사항에 대한 동태적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구축해 혁신 시범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실천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경제주체가 환영하는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더 큰 범위에서 즉시 복제∙보급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시행하면서 위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혁신 시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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