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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법치국제포럼(2021) 정부 관계자 주요 발언 (11.17, 인민일보) 2021-11-19
[주중한국대사관]중국법치국제포럼(2021) 정부 관계자 주요 발언 (11.17, 인민일보)

ㅇ 중국법치국제포럼(2021)이 11.12(금)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20개 국가(지역) 대표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일대일로 국제 경제통상 규정의 혁신과 완비’를 주제로 논의함. 주요 인사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셰펑(謝鋒) 외교부 부부장)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남용하고 보호주의, 디커플링을 시행하여 국제 공급망·산업망의 안정에 타격을 초래하였음. 반면, 중국은 국제 법치 정신을 준수하고 패권주의 및 강권정치에 반대하며, 개방 확대를 통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ㅇ (위젠화(兪建華) 상무부 당조 부서기) 현재까지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 13개국과 FTA 7개, 투자협정 56개를 체결하였음.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경제통상 규정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양자간·지역간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사회와 규정·정책간 상호연계를 강화해오고 있음.

ㅇ (쉬안뱌오(許安標)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 중국은 데이터 관련 법 제정시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보안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있는바, 네트워크보안법, 민법전에서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지와 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처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데이터 보안 관리 및 개발 이용 등 분야의 국제 교류, △국가간 데이터 보안 및 자유로운 이동 등 내용을 명문화하여, 다자간 데이터 공유 및 보안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시하였음.

ㅇ (쉬샤오란(徐曉蘭) 공신부 부부장) 2020년 글로벌 디지털경제 규모가 30조 달러를 초과하였고 중국의 동 산업 규모는 6조 달러로 GDP에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디지털의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 협력도 매우 중시하고 있음.

- 이에 국제기구의 디지털경제 관련 의제 협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양자간·다자간 디지털 관리 방면의 협력을 심화 추진하고 있음. 연선국가와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 디지털 산업화, 디지털경제 관리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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