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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RCEP 발효 준비 동향 (11.9, 신화사 등) 2021-11-12
  • [주중한국대사관]中, RCEP 발효 준비 동향 (11.9, 신화사 등)

    ㅇ 2022.1.1부터 10개국에서 발효될 RCEP이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며, RCEP 발효 후 △아태지역 경제 상호연계, △지역 경제 일체화, △경제무역 협력 촉진 등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동력이 주입될 것으로 전망됨.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 및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非아세안 회원국 4개국 포함 총 10개국

    ㅇ 상무부 국제사는 11.6 중국의 RCEP 이행 준비상황 및 기대사항을 소개함.

    - (준비상황) 중국은 협정 발효 시 의무를 전면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는바, △해관절차 간소화, △상품 표준, △서비스무역 개방,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약속, △전자상거래, △지재권 전면 보호 약속 포함 701개 의무준수 사항 전부에 대한 이행 준비를 마친 상태임.

    - (기대사항) RCEP 정식 시행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의 중대한 진전이며, 발효 후 기 비준 회원국간 상품무역의 90% 이상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로 관세를 시행할 계획(즉시/ 10년 이내)인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상품무역 자유화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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