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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디지털 위안화를 둘러싼 네 가지 궁금증(신화망 한국어판, 11.14) 2021-11-15



  • [참고자료]디지털 위안화를 둘러싼 네 가지 궁금증(신화망 한국어판, 11.14)

    소비 쿠폰, 공유자전거 등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한 시범사업이 속속 전개됨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는 점차 중국인의 생활 속에 녹아들고 있다. 이에 디지털 위안화가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이 최근 추린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자.




    ◇디지털 위안화의 발행 규모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시범구는 현재 ''10+1'' 구도로 형성됐다. 여기에는 선전(深圳), 쑤저우(蘇州), 슝안(雄安)신구, 청두(成都) 등 10개 지역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포함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개인 디지털 위안화 지갑은 1억2천300만 개가 개설됐고 누적 거래액은 약 560억 위안(약 10조3천342억원)에 달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보급은 시장화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즉 대중의 수요에 따라 발행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과 실물 화폐가 동시 운영됨에 따라 화폐가 초과 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행장은 인민은행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철저한 발행 정책으로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본원통화(M0)와 지위를 같이한다. 더불어 디지털 위안화의 지갑 잔액, 거래 금액 상한 등 조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실물 화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 화폐는 언제까지 유지될까?

    디지털 위안화와 관련된 성과가 갈수록 두드러지자 많은 이는 머지않아 디지털 위안화가 점차 현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완전한 대체 시기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이 행장은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아 지역 간 발전 격차도 크다"면서 "이런 지역적인 요인과 현지 주민의 지불 습관은 실물 화폐를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인민은행은 현금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명령 등을 통한 강제적인 디지털 위안화 전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물 화폐는 다른 지불수단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와 장기적으로 공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철저한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최근 수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5% 급증했으며 보급률은 현재 86%에 이르렀다.

    이 행장은 "현재 전자결제 수단은 주로 민간 부문이 제공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춰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지불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에게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행장은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소액은 익명, 거액은 법에 따라 소급 가능''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 간 거래는 언제쯤 가능할까?

    CBDC 관련 사업은 현재 11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행장은 "국경 간 거래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현재 디지털 위안화의 각종 사업은 현지 소매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돈세탁 방지, 자산 실사 등 여러 법적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는 앞서 ▷중국 홍콩 금융관리국 ▷태국 중앙은행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과 손잡고 ''다자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브리지 연구 프로젝트''를 발족했으며 이들과 디지털 화폐의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또 유럽 중앙은행과 CBDC 설계에 관한 기술적인 교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 행장은 앞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각국 중앙은행·국제기구와 CBDC의 표준 및 원칙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통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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