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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 추진 의견> 발표 (10.25, 신화사) 2021-10-26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 추진 의견> 발표 (10.25, 신화사)

ㅇ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10.24(일) <신발전 이념의 완벽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인 관철 및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바, 국가발개위 관계자가 동 의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발표 배경) 2020.9.22. 시진핑 주석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이 2030년 이전 탄소피크,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상기 의견을 통해 주요 목표 및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방향을 설정함.

ㅇ (주요 목표) 2025년까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2020년 대비 13.5% 감축,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축, △非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0% 수준 달성 등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임.

-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대폭 감축,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非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25% 수준 달성,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총 설비용량 12억 킬로와트 이상 실현 등 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후 안정적으로 감소하도록 할 계획임.

- 2060년까지 △녹색·저탄소·순환발전 경제체계 및 청정·저탄소·안전성·고효율성을 보유한 에너지 체계 전면 수립, △에너지 이용 효율 국제 선진 수준 도달, △非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80% 이상 달성 등 탄소중립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할 계획임.

ㅇ (주요 과제) 동 의견에서는 10가지 측면에서 31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바, 10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인 저탄소 전환, △산업구조의 심도있는 조정, △청정·저탄소·안전성·고효율성을 보유한 에너지 체계 수립, △저탄소 교통운송 체계 구축, △도농 건설 시 녹색·저탄소 수준 제고

- △녹색·저탄소 관련 중대 기술 개발 및 응용 강화, △탄소흡수원(carbon sink)* 증진, △대외개방 중 녹색·저탄소 수준 제고, △법률·법규·표준 및 통계·모니터링 체계 완비, △투자·금융·재정·세무·가격 등 정책 체계 완비

* 탄소흡수원: 자연적, 인위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산림, 해양 등이 탄소흡수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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