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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경제 10문 10답(중국망 한국어판, 10.27) 2021-10-29
  • [참고자료]중국 경제 10문 10답(중국망 한국어판, 10.27)

    1~3분기 중국 경제 주요 데이터가 공개됐다. 현재의 발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떤 새로운 상황과 숙제가 있는가?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 추세와 경제 추이가 복잡해지는 양상에서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 것인가?

    Q1. 현재 세계 경제 추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 경제의 뒷심은 어디에 있나?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관심을 받았다. 성장률 둔화는 코로나19와 홍수, 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았다. 경제 하방 도전에 직면해 전략적 초점을 유지해 물을 대량으로 쏟아 붓는 식의 대규모 돈풀기에 나서지 않고 확고하게 질적 발전 노선을 걸으며 안정에 방점을 찍은 기조는 여전히 선명하다. 자신감은 금보다 더 값지다. 강한 회복력을 가진 초대형 경제체인 중국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할 능력과 조건이 있으며,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하는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Q2. 소비 투자 뒷심 어떤가, 내수 확대라는 포석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



    현재 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이라이트는 많다. 중국의 내수 확대는 여전히 뒷심이 충분하다. 인구 14억을 가진 시장은 잠재력이 거대하다. 대량 소비 및 중점 소비 진작 정책은 견실하고 힘이 있으며, 102건의 중대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초대규모 시장은 잠재력이 무한하다.

    Q3. 수출입 ''''하이라이트 타임'''' 지속될 수 있을까, 시장주체와 주문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할까?



    수출입 하이라이트 배후에는 중국의 효과적인 방역 보너스가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경제 호전과 수출입 회복력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수출입은 전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내려가는 ‘전고후저’ 양상을 보일 확률이 높다. 중국 수출입 기업은 적극적 혁신으로 시장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회복력이 충분하다. 일련의 수출입 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하며 연간 수출입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



    Q4. 공급측 구조 개혁을 어떻게 봐야 하나, 질 높은 발전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나?



    경제 발전이 압박을 받을수록, 문제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록 질적 발전의 초심과 결심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올해 접어들어 공급측 구조 개혁 성과가 계속 공고해지고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 특징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자신이 있다. 소중한 시간 창구를 잘 활용하고 개혁과 혁신 추진에 정신을 집중해 질적 발전으로 제14차 5개년 개혁이 쾌조의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Q5. 제한 송전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올 겨울과 내년 봄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도전에 마주해 정부는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석탄 가격의 비이성적인 급등을 겨냥해 석탄 생산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석탄 발전 전기요금 시장화 개혁'''' 등을 보다 더 심화해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 민생용∙난방용 전기 공급 안정, 가격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Q6.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 재건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중국 산업망∙공급망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련의 도전에도 부딪쳤다. 사슬을 보완하고 단단히 해 산업망∙공급망 자체 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외자도입 자력(磁力)을 한층 더 강화하며, 개방 협력 과정에서 경쟁력을 더 키우고 강화해 중국 산업망∙공급망의 새로운 우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Q7. ''''파이 키우기''''와 ''''파이 나누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 공동부유 실현은 무엇에 의존해야 하나?



    공동부유는 게으름뱅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근면한 노동과 혁신을 통해 부유해지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 공동부유는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똑 같이 분배하는 것이 더더욱 아니다. 먼저 일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후발주자들을 이끌고 도와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 질적 발전 과정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함께 분투하는 과정에서 꿈을 이루어야 한다.

    Q8. 일부 업종의 발전을 규범화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는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법에 따라 시장 질서를 정돈하고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성숙한 시장 경제의 표현이다. 일련의 감독·관리 조치는 관련 업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 공정과 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 소유제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현재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는 초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발전과 규범을 동시에 중시하는 것을 견지해 플랫폼 경제가 질적 발전과 고품격 생활 서비스를 더 잘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Q9. 탈빈곤 사업 성과와 농촌활성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농촌활성화 추진이 어떻게 쾌조의 스타트를 끊도록 할 것인가?



    중국은 다시 빈곤해지는 것을 막는 동적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농촌활성화 기관과 팀은 기본적인 배치를 조정하고 30여 개의 연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농촌활성화 중점 지원 마을 160개를 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Q10. 금융 리스크 방어 마지노선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 관계를 처리할 것인가?



    중국의 중대 금융 리스크 방어와 해소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뒀지만 금융 리스크는 일부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은 개별적 리스크로 금융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리스크 방어를 잘 통합하고 경제의 질 높은 발전으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 중국은 시스템적 금융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사수할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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