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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시장감독총국,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서두를 것 (2.1, 증권일보) 2024-02-02
  • ㅇ 푸춘(蒲淳)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1.31(수)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경영주체의 활력 강화 및 경제의 고품질발전 지원에 관한 브리핑시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을 서두를 것이라고 언급함.

    - 행정적 독점과 지역 보호를 적극 철폐하고 단일 시장 구축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청산하며 경영자의 자체 경영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함.

    ㅇ <중공중앙·국무원,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22.4.10. 발표)에 따르면, 반독점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부정경쟁에 대해 조사하며 이를 처벌할 것이라고 함.

    - 푸춘 부국장은 모든 독점 및 부정경쟁 행위를 단속할 것인바, 이를 통해 대기업이 규모의 우위를 발휘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며, 중소·영세기업의 발전과 혁신에 대한 활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1.26(금) <국무원, 경영자집중(기업집중) 보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버전이 발표된바, 쉬러푸(徐樂伕) 시장감독총국 반독점 집법2사 사장은 새로운 보고기준이 기업 투자와 인수합병 비용 절감, 전반적인 경제 운행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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