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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전국 고표준 농지 건설 계획(2021~2030) 비준 (9.16 중국국무원) 2021-09-22

  • ㅇ 중국 국무원은 농업농촌부가 제출한 <전국 고표준 농지 건설 계획(2021-2030)>을 비준함. 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내년까지 10억 묘의 고표준 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5억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게 됨.

    - 이에 따라 2025년까지 10.75억 묘의 농지를 확보하는 한편, 현재 보유 중인 1.05억 묘의 일 반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개조하여 이를 통해 5억 5,0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임.

    - 아울러 2030년까지 총 12억 묘의 고표준 농지를 확보하는 한편, 현재 보유 중인 2.8억 묘의 일반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개조하여 이를 통해 6억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임.

    - 이와 함께 2021~2030 기간 신규 건설되는 고효율의 절수 관계시설 1.1억 묘와 고표준의 농지 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음.

    ㅇ 성급 지방정부(성, 시, 자치구)는 고표준 농지 건설을 지방정부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고 성 지도자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건설 진도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의 효율을 높이도록 함.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지출구조를 개선하여 농지 건설 업무를 중점 지원해야 함.

    - 성급 지방정부는 동 계획에 따라 고표준 농지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예하 각급 지방정부에 목표를 부여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이 성정부-시·현정부-농지로 세밀하게 이어지도록 해야 함.

    ㅇ 한편, 고표준 농지 건설 후 관리, 보호, 이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함. 고표준 농지의 생산력 목표에 대한 측정, 평가를 진행하고, 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당 토지의 비농지화, 비식량생산화를 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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