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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발개위,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억제 방안 발표 (9.16 봉황망) 2021-09-22

  •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9.16(목)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2중 억제 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에 따라 에너지 고소모, 고 탄소배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통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 동 방안은 생태문명 건설과 에너지 절약의 실천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13.4계획 기간 각급 지방정부는 에너지 고소모, 고 탄소배출 억제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에 있어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2중 억제 관련 차별화 관리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대두됨.

    ㅇ 성급 지방정부(성, 시, 자치구)는 관할 지역 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에너지 고소모, 고 탄소배출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한 후, 지방정부의 처리의견을 분명히 명시하여 발개위에 보고해야 함.

    - 5만 톤(표준석탄) 이상의 신규 에너지 소모 혹은 탄소배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발개위가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에너지 효율 수준, 환경보호 요구조건, 산업정책, 관련계획 등을 대조하여 창구지도를 강화할 예정임.

    - 상기 프로젝트에 대해 각급 지방정부는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2중 억제 목표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히 통제함.

    - 정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 고소모, 고 탄소배출 프로젝트는 각급 지방정부가 엄격한 심사와 환경평가를 통해 허가를 결정하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은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

    ㅇ 한편, 상기 방안의 추진 원칙은, △ 에너지 효율 우선과 합리적 에너지 이용의 결합, △ 보편적 요구와 차별화 관리의 결합, △ 정부조절과 시장운영의 결합, △ 장려 및 제한의 결합, △ 전국 통합 조정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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