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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리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1.5, 신화사) 2024-01-12
  • ㅇ 리창 총리는 1.5(금)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하고 실버경제 발전 및 노인 복지 증진 등 정책에 대해 연구함.

    - 동 회의에 따르면, 실버경제 발전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중요 조치임.

    -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여 노인층의 민생을 보장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함.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경영자와 사회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노년층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야 함.

    -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재택 간호, 진료, 건강관리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ㅇ 리 총리는 정부 서비스 최적화, 행정 효율성 개선, 효율적 안건 처리에 대한 지도의견을 심의하였으며, 농민공 임금 지급 동향에 대한 보고를 청취함.

    - 동 회의에 따르면, 정부 업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만족도는 정부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는바, 대중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개혁과 혁신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며 서류를 간소화해야 함.

    - 춘절 전 시기는 농민공 임금 지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만큼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임금 체불 행위를 단속하며, 장기 기제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과 지도를 강화해야 함.

    ㅇ 아울러, 동 회의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개정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초안)>이 논의되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관리에 관한 잠정조례(초안)>가 심의·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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