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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시진핑 주석,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 주재 (8.17 신화사) 2021-08-20
ㅇ 8.17(화)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공동 부유(共同富裕) 촉진, △중대한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및 금융 안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공동 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으로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하며, 금융은 발전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시장화·법치화의 원칙을 준수하고 중대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함.

※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한정 부총리가 참석, 공동 부유 촉진 및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금융 안정화 업무에 대한 국가발개위,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민은행, 은보감회, 증감회 등의 보고를 청취

ㅇ (공동 부유) 1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은 전 국민의 공동 부유를 더욱 중시하고 강력한 민생 보장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빈곤 퇴치, 소강사회 전면 건설을 실현함으로써, 공동 부유 촉진을 위해 양호한 조건을 창출하였음.

- 공동 부유 촉진을 위해, △교육 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분 상승(向上流動) 통로를 원활화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먼저 부유하게 한 후 선부(先富)를 통해 후부(後富)를 창출해야 함.

ㅇ (균형적 발전)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 업계간 발전의 조화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함. 중등소득 계층의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저소득 계층이 중등소득 계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금융 안정) 19차 당대회에서 중대한 리스크 방지·해소를 3대 난관(빈곤/환경오염/중대 리스크) 극복의 하나로 설정한바, 지난 몇 년간 중대한 금융 리스크 방지 해소 업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라는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경제·금융 안정과 국민 재산 안전을 수호하였음.

- 경제·금융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지간 관계를 적절히 조율하고, △경제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통해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고, △여타 분야의 리스크 처리 과정에서 금융 리스크가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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