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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의 권익 보장 (8.6, 인민일보) 2021-08-06


  • ㅇ 최근 플랫폼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예약 배달원, 인터넷 예약택시 기사, 인터넷 마케터 등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이에 인사부, 국가발개위, 교통부 등 부처가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7.16),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호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ㅇ 장청강(張成剛) 수도경제무역대학교 중국 신고용형태 연구센터 주임은 새로운 고용형태 관련 직종은 진입 장벽이 낮고 고용 창출력이 강하여, 나이가 많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 <의견> 발표로 인해 관련 일자리가 확대되고 종사자의 소득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