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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민생 개선 동향 (8.4, CCTV) 2021-08-09
  • [주중한국대사관]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민생 개선 동향 (8.4, CCTV)

    ㅇ 올해 들어 중국은 거시정책의 과주기(跨週期)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과주기(跨週期) 조정: 정책을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엄격하게 하지 않고 중장기를 단위로 정책을 평가 및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ㅇ 올해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조 위안, 지출은 12조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교육, △사회보장, △고용, △보건·건강 등 분야의 지출이 각각 1조 위안 이상을 기록하면서 민생 개선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음.

    ㅇ 또한, 7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시행함에 따라 장기자금 1조 위안이 공급될 예정이며, 상반기 3,830만 영세기업, 자영업자가 소규모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확보하여, 그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29.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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