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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상무부 "'14.5' 기간,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할 것"(7.22 중국망) 2021-07-26

  • 최근 중국 상무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14차 5개년 규획'''''''' 기간, 관련 부서와 함께 보다 큰 범위, 넓은 영역, 심도 있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외자 기업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전에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 상무 발전 계획은 "보다 큰 범위, 넓은 영역, 심도 있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실시를 견지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고, 상품과 요소의 유동형 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국제 통용규칙과 연계된 제도 체계와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외국인 투자 국가 안전 심사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 방법''''''''은 외자 안전 심사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우리는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정밀하게 심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심사의 일반화를 막고, 외국인 투자의 각 합법적인 권익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자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방향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외자 기업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외자 기업이 잘 진입할 수 있게, 잘 머물 수 있게, 잘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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