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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개최 결과 [초국경 전자상거래 발전] (6.25, 중국정부망) 2021-06-28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개최 결과 [초국경 전자상거래 발전] (6.25, 중국정부망)

ㅇ 6.22(화)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대외무역 방식이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특히 초국경 전자상거래 규모가 5년간 약 10배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상황 하 대외무역 안정화 역할을 발휘하였다고 평가함.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제조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품질 방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상업 모델과의 결합을 통해 국제 일류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리커창 총리는 7년 연속 <정부업무보고>에서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모델 발전을 지시

ㅇ 동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초국경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조치를 확정함.

- (지원책 완비)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범위 확대, △초국경 전자상거래 지재권 보호 지침 제정 등

※ 현재 전국 초국경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총 105개로 △광둥성(13개), △저장성(10개), △장쑤성(10개), △산둥성(7개), △푸젠성(6개) 등 지역에 설치

- (해외창고 건설) △전통 대외무역 기업, 초국경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 기업이 해외창고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 △해외창고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수준 제고, △중소·영세기업이 중국 브랜드로 국제시장을 개척하도록 장려 등

- (국제 교류 추진) △새로운 대외무역 방식 관련 국제 규정과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 △지재권 보호, 초국경 물류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

[14·5계획 시기 창업·혁신 심화] (6.23, 중국정부망)

ㅇ 또한, 상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4·5계획 시기 대중창업·만인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시장주체의 활력을 강화함으로써, 발전 촉진, 고용 확대, 민생 개선 등 성과를 확보하도록 함.

* 대중창업·만인혁신(雙創, 大衆創業·萬衆創新): ’14.9월 리커창 총리가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모든 사람이 창업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 포함

ㅇ 동 회의에서는 대중창업·만인혁신을 위해 아래 내용을 확정함.

- (창업을 통한 고용 확대) △취업 방식의 다양화 등 새로운 추세에 맞춘 창업·혁신 촉진, △대졸자, 농민공 등 중점 그룹의 다양한 경로 창업·취업 지원, △중소·영세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 강화 등

- (창업·혁신에 유리한 환경 조성) △연구·개발, 인큐베이터, 투자 등 기능을 통합한 창업·혁신 육성센터 구축, △중소기업 중 더욱 많은 ‘전문화·정교화·특색화·참신화(專精特新)’ 기업,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 육성 등

- (창업·혁신 지원 확대) △세금 감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등 정책 효과적 이행, △창업·혁신을 위한 융자 경로 확대, △사회자본의 창업투자기금 설립 장려, △해외 인재의 중국 창업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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