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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세 자녀 허용 정책 시행 (5.31, 신화사) 2021-06-0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세 자녀 허용 정책 시행 (5.31, 신화사)

    ㅇ 5.31(월) 시진핑 주석 주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14·5계획 시기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한 부부가 세 자녀를 출산하도록 허용하는 정책 및 이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ㅇ 이에 대해, 국가위건위 책임자는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시행 배경) 현재 중국은 인구 대국에서 인적자본 강국으로 전환하는 기회의 시기에 있는바, 세 자녀 출산 허용은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인구의 역할 최대 발휘, △낮은 출산율로 위한 위험 대응, △인구 문제의 통합적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임.

    - (출생자수 감소 원인) △가임여성 감소(13·5계획 시기 20~34세 여성이 연 평균 340만 명 감소), △혼인율 하락(혼인신고 커플이 ’13년 1,347만 쌍에서 ’20년 813만 쌍으로 40% 감소), △출산 기피(경제적 부담, 양육자 부재,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 △코로나19의 영향(취업, 소득 등 불확실성으로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 등이 원인임.

    - (추가 지원책 필요)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 높은 예물비용 등 악습을 타파하고 탁아 서비스를 개선하며,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함. 또한, 출산휴가 제도를 완비하고 세금, 주택 등 지원책을 강화하며, 여성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인구 고령화 심화) ’20세기 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10%를 초과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14·5계획 시기말 경도(輕度) 고령화에서 중도(中度) 고령화 단계(노인 비중 20% 초과)에 진입하고, ’35년 전후 중도(重度) 고령화 단계(노인 비중 30% 초과)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정책 시행으로 인한 예상 효과) 고령화가 전 세계적 추세이자 한동안 중국의 기본적인 상황이 될 시점에 동 정책 시행은 장기적으로 △인구 연령 구조 개선, △신규 노동력 공급 확대, △노년 부양비 감소, △세대갈등 완화, △사회 활력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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