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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 개최 (5.21, 신화사) 2021-05-28
  •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 개최 (5.21, 신화사)


    ㅇ 5.21(금) 시진핑 주석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성과 평가기제 완비에 관한 지도의견>,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과제 부담 및 과외학습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 <의료서비스 가격 개혁 심화 시범방안>, <생태환경 보상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등을 심의·채택함.

    ㅇ 시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성과 평가기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기술혁신을 중시하며, 정확한 성과 평가지침을 통해 과학자들의 적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동 회의에서는 품질, 성과, 기여도를 평가 방향으로 삼고, 성과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정부, 사회단체, 기업, 투자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다원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중대 프로젝트의 지재권 관리 절차를 완비해야 한다고 언급

    ㅇ 또한, 시 주석은 생태문명 건설 목표와 탄소피크, 탄소중립 임무간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구축하여 정책의 견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동 회의에서는 삼림, 초원, 습지, 사막, 해양, 강·하천, 경작지 등 7가지 분야에서 생태 보상기제를 구축하였으나, 제한적인 범위, 미약한 처벌 역량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

    - 이에 법, 행정수단, 시장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생태환경을 보호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할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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