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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전국 발전개혁공작회의 개최 (12.19, 발개위) 2023-12-22
  • ㅇ 전국 발전개혁공작회의가 12.17(일)~1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정산제(鄭柵潔) 주임이 업무 보고를 진행함.

    ㅇ 동 회의에 따르면, 얼마 전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시 금년도 경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해 경제·사회 발전 관련 주요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음.

    - 발개위도 △경제 동향 분석 및 정책 연구, △중장기 계획 검토 및 연간 계획 마련, △투자 관리 및 프로젝트 추진, △개혁과 혁신, △다양한 업무의 통합적 처리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ㅇ 동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24년도 발전개혁 분야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함.

    - (경제 동향 분석 및 정책 연구: 경기 회복 기반 강화) △경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전망 예측,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연구 및 정책 마련, △다양한 정책간 조율을 통한 시너지효과 발휘, △거시경제 조절·통제 역량 강화,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중장기 계획 검토 및 연간 계획 마련: 국가 중대 전략 이행 지원) △15·5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방향 연구, △연간 계획 마련 및 이행, △신도시화, 향촌진흥,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등 국가 중대 전략의 연간 과제 이행, △농촌 이주민의 시민화 업무 더욱 중시

    - (프로젝트 추진: 투자의 역할 발휘) △’23년 추가 발행한 국채 1조 위안, 중앙예산내 투자,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등 정부 투자의 효과적인 활용, △이를 활용한 교통 인프라, 에너지, 농림수산업, 핵심기술 개발, 신인프라 구축 등 투자 진행, △민간투자 적극 유치, △소비 확대, △소비와 투자간 선순환 구도 형성 등

    - (개혁 심화 및 혁신 단행: 경제 발전 동력 강화) △모든 소유제 기업의 조화로운 발전, △전국 단일 대시장 신속 구축, △경영환경 개선, △민영경제 발전 및 확대, △제도적·법적으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대우, △민영경제 발전 장려 환경 조성,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성과 이행 등

    - (다양한 업무의 통합적 처리: 발전-안보, 탄소저감-성장 동반 추진) △식량, 에너지, 공급망, 데이터 등 분야 안보 유지, △고품질발전 과정에서 국민 복지 증진, △탈빈곤 성과 공고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탄소피크·탄소중립의 안정적인 추진,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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