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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개혁 심화 의견 발표 (4.19, 경제참고보) 2021-04-21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개혁 심화 의견 발표 (4.19, 경제참고보)

    ㅇ 4.15(목) 국무원 판공청은 <‘6가지 안정화’ 및 ‘6가지 보장’을 위한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업무 추진 관련 의견>을 발표,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 개혁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함.

    * 권한이양·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개혁: △정부기능 간소화 및 권한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 및 공정경쟁 촉진(管),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편리한 환경 조성(服)

    ㅇ 동 의견에서는 △고용환경 개선, △시장주체의 부담 경감, △효과적인 투자 확대, △소비 잠재력 발굴, △대외무역·외자유치 안정화 등 7가지 분야에서 40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시장주체의 부담 경감) △세금·비용 관련 혜택 향유 절차 간소화, △금융·사회보험 등 기업 혜택 범위 확대

    - (소비 잠재력 발굴) △일부 업종의 독점 문제 해결, △소비 수요가 큰 신기술·신제품에 대해 국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출시 절차 간소화

    - (대외무역·외자유치 안정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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