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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14·5계획 기간 GDP 목표에 대한 평가 (3.9, 과기일보)
2021-03-10
[주중한국대사관]14·5계획 기간 GDP 목표에 대한 평가 (3.9, 과기일보)
ㅇ 3.8(월) 후주차이 국가발개위 부주임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예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14·5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초안)>에서는 향후 5년간(’21년~’25년) 구체적인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대신, <초안>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하고, 연도별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
ㅇ 이는 향후 5년간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도전·위험 요소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중국 경제가 이미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한 만큼 단순히 GDP 성장률만으로 성적을 평가할 수는 없음.
ㅇ 하지만, 19기 5중 전회에서 ’35년까지 1인당 GDP 중등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초안>에서 실업률, 에너지소모, 탄소배출 등 GDP와 관련이 있는 여타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양적 목표를 제시한바, 이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과 일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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