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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CEP 협정 서명! 세계 최대 FTA 출범(인민망 한국어판 11.16) 2020-11-18
[참고자료]RCEP 협정 서명! 세계 최대 FTA 출범(인민망 한국어판 11.16)

지난 15일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RCEP에 서명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RCEP 체결은 지역 국가들이 실제 행동으로 다자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역내 경제 통합 심화 및 글로벌 경제 안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협정 협상에 무려 8년 걸려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하고 중국·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한 이 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16개국 간 단일 시장을 구축하는 것에 취지를 둔 FTA이다. 협상은 2012년 11월 정식 시작됐으며 중소기업, 투자, 경제기술 협력, 화물과 서비스 무역 등 10여 개 분야를 아울렀다. 2019년 11월 4일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15개 회원국이 협정문 협상 및 실제적인 모든 시장 진입 협상을 종료해 법률 문안 심사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도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당분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규모

2018년까지의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협정 15개 회원국은 전 세계 인구 약 23억 명(30% 차지)을 아우르고, GDP 규모가 25억 달러를 웃도는 만큼 포함되는 지역은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무역 형식 포함

협정은 글로벌 무역 발전 추세에 발맞춰 많은 새로운 무역 형식을 포함했다. 전자상거래가 그중 하나다. 전자상거래 외에도 협정에는 지식재산권, 경쟁 정책, 정부 구매, 중소기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범주를 능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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