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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재중 납세자 대상, 《부동산3법 관련 100문100답》 안내(한국 국세청) 2020-11-06
  • 부동산 3법 등 주요내용 및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pdf
  • [참고자료]재중 납세자 대상, <부동산3법 관련 100문100답> 안내(한국 국세청)

    □ 최근 부동산 3법(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사항 >

    ㅇ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세율 인상

    * (기존) 보유기간 연 8% → (개정) 보유기간 연4% + 거주지간 연 4%

    ㅇ (종부세법) 개인 및 법인 주택분 세율인상, 세부담 상한 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ㅇ (법인세법)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ㅇ (지방세법)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세율 인상 및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상

    □ 이에 최근 부동산 3법 등 개정사항과 평소 주택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한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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