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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세무평론, 중국 수출관리강령 법률 제정 기업수출 준법제도 보완 시급(딜로이트KSG) 2020-11-05
세무평론, 중국 수출관리강령 법률 제정 기업수출 준법제도 보완 시급.pdf 税务评论-中国出口管制杠零法律颁布-企业出口合规制度亟需完善.pdf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pdf
[참고자료]세무평론, 중국 수출관리강령 법률 제정 기업수출 준법제도 보완 시급(딜로이트KSG)

2020년 10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리법>(이하 <수출관리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8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수출관리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중국 수출관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수출관리에 있어서 각 행정법규에 대해 통솔 및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무평론에서는 수출관리법 시행의 주요 시사점을 평가하고 수출 준법 관리제도를 기업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무역협회(베이징지부)에서 번역한 수출관리법 한글본도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税务评论中国出口管制纲领法律颁布企业出口合规制度亟需完善

2020年10月17日，全国人大常委会通过《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以下简称《出口管制法》），并以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五十八号公布。《出口管制法》将于2020年12月1日正式施行，作为中国出口管制体系的基础性法律统领全局。本期评论将评析《出口管制法》亮点，并简要讨论企业应如何完善其出口合规管理制度。请点击这里以阅读更多内容。

税务评论由德勤中国为中国内地及香港之客户及员工编制，内容只供一般参考之用。我们建议读者就有关资料作出行动前咨询税务顾问的专业意见。请点击此处浏览以前出版的税务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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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1. 세무평론, 중국 수출관리강령 법률 제정 기업수출 준법제도 보완 시급
2. 税务评论-中国出口管制杠零法律颁布-企业出口合规制度亟需完善
3.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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