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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국무원 취업안정 및 사회보험 감면정책 성과 브리핑(국무원 신문판공청 10.28) 2020-11-02
  • 국무원 취업안정 및 사회보험 감면정책 성과 브리핑.pdf
  • [참고자료]국무원 취업안정 및 사회보험 감면정책 성과 브리핑(국무원 신문판공청 10.28)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청(國新辦)은 10.28(수) “취업 안정 및 사회보험 감면 정책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사부 차관 Li Zhong, 취업촉진국장 Zhang Ying, 양로보험국장 Nie Mingjun 참석

    □ 고용안정 및 사회보험료 인하 정책성과 소개(Li Zhong)

    ㅇ 올해 코로나19로 취업안정을 위한 “六保(6개의 보장), 六穩(6개의 안정)”에 최우선에 두고, 취업 우선 정책과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범정부적으로 대대적 추진

    ㅇ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 결과, 중국의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1-9월까지 도시지역 신규 증가 취업자수(城塡新增就業)는 898만으로 올해 정부 목표 900만개의 99% 달성. 9월 도시지역 조사실업률도 5.4%로 올해 목표(6% 내외)에 부합

    ㅇ 취업우선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 지원을 통한 기존 일자리 고용 유지

    - 기업 부담 3개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공상) 감면,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고용 및 인턴보조금 등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 기업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실현

    - 9월말 현재, 감면된 3개 사회보험료는 9,107억 위안,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에 따른 절감액은 616억 위안, 사회보험요율 인하(양로보험 16%로 인하, 실업․공상보험료 인하 등 降底費率減收)에 따른 절감액은 2,322억 위안, 실업보험반환 850억 위안, 취업보조금 지원 638억 위안 등 기업지원은 총 누계 1.3조위안(221조 억원 상당)

    ②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고용창출

    - 창업담보대출한도 인상, 수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상반기 창업대출규모는 1,72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4.8% 증가

    - 또한, 노동자 플랫폼 취업 지원 확대, 유연취업을 저해하는 각종 비용폐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연취업 활성화 등 정책 추진

    ③ 농민공, 대졸자 등 중점 계층 취업 보장

    - 대졸자의 취업 경로 확대, 취·창업 주간 운영, 지속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졸자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

    - 농민공의 도시 취업(外出) 및 현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3분기말 현재 도시취업(외출) 농민공은 1.79억명으로 2분기 대비 200만명 증가, 빈곤노동력 도시취업인원은 2,934만명으로 전년대비107.5%

    - 비자발적(下崗) 실업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실업등기(구직등록) 개시, 원스톱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 9월까지 누계 353만명 실업자 재취업 실현

    ④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지원

    - 직업훈련향상계획(職業技能提升行動)(2019-), 인터넷+직업기능훈련계획(互聯网+職業技能訓練計劃)(2020), 취창업서비스 주간 운영, 대규모 온라인 채용행사, 춘계 채용주간 운영, 백일천만온라인채용(百日千萬网絡招聘), 민영기업 채용주간 등 활동을 통해 누계 천만 일자리 정보 제공

    ⑤ 취업곤란 계층 지원

    - 취업곤란 인원 기준 조정, 공익성일자리 제공, 실업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플랫폼 개통 등을 통해 저소득, 취업곤란 계층 기본 생계 지원

    □ 고용상황 및 향후 계획(中央廣播电視總视台央視)?

    ㅇ 현재의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一增、一降、一升”으로 요약할 수 있음

    - 1-9월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수는 898만명으로 올해 목표 900만명을 사실상 달성(一增)

    - 도시지역 조사실업율은 2월 6.2%까지 상승하였으나, 9월에는 5.4%(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p 높은 수준)까지 하락(一降)

    - 노동시장도 온라인 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1/4분기 인력수요가 전년대비 25.9% 급감하였으나, 현재는 플러스로 전환(3분기는 전년대비 1.1% 증가)(一升)

    ㅇ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국제 경제 및 무역환경 위축, 경제하방압력 등에 따라 취업환경은 좋지 못했으나, 다음과 같은 성과로 취업사정이 크게 개선

    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가 성과를 거두고, 생산이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경제 운영이 개선

    ② 정부의 전폭적인 감세, 수수료 감면 등 지원지원, 분권화 및 규제 개혁(放管腹), 창업창신 및 유연취업 촉진 등 정책과 농민공, 대졸자 등 중점 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

    ③ 취업서비스 혁신, 연이은 대규모 온라인 채용 주간 운영, 대규모 직업훈련 지원 등 취업지원

    ④ 취업우선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발휘와 범정부적 협력, 해고를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취업우선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높은 관심

    ㅇ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복잡하고, 대내외적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취업 우선 정책의 중요성은 여전하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六保, 六穩”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

    ①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연계

    - 취업 지향적 거시경제 운영, 고용능력이 큰 산업 우선 발전 지원, 포괄적이고 신중한 감독 실현(예 : 취업흡수능력이 높은 기업 현장 법 집행 면제 등), 신산업․신업태 발전, 다채널 유연취업 장려 등

    - “중국 창업대회”(11월, 강서성) 등 다양한 창신창업을 촉진하는 행사를 통해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을 통한 고용촉진 극대화

    ② 취업지원 정책의 지속 추진 및 감세 및 감면 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과 이를 통한 감원방지 및 고용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강화

    ③ 농민공, 대졸자, 빈곤층, 퇴직어민 등 핵심계층 및 취업곤란계층의 조속한 취업 지원

    ④ 공공취업서비스 역량 강화, 생방송 채용박람회, 특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채용 서비스 제공. 12월 광저우 개최 예정인 제1회 전국직업기능대회의 성공적 개최

    ⑤ 고용통계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

    □ 코로나19 상황,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凤凰卫视)?

    ㅇ 기업 등 시장주체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의 보고로서, 금년 초부터 시장주체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실시(지원내용은 降、返、补、拓、创로 요약)

    ① 기업 부담 3개(양로, 실업, 공상) 사회보험료 감면(중소기업은 12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건설공사 농민공임금보증급 납부 유예(降)

    ② 감원율이 적은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료 반환, 9월까지 564만개 기업, 850억 위안 반환, 1.4억명 근로자 수혜(返)

    ③ 이미 지방정부별 고용보조금 제도 목록을 공표(적시 수정 공표).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인턴쉽 보조금, 직업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으로 638억 위안 지출(补)

    ④ 이미 국무원 발표, 유연취업 활성화 의견을 통해, 유연취업자(자영업, 시간제, 플랫폼 고용 등)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특정 수수료 면제, 부동산 임대료 인하, 창업 공간 무료 제공 등 정책 시행(4免 정책)(拓)

    ⑤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신업태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 창신창업 환경 최적화, 개인별 창업담보대출 한도 상향(20만 위안)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범위 포함, 다양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고취 행사 등 혁신 잠재력 발산을 통한 창업 촉진(创)

    □ 대졸자 취업 현황 및 인사부 지원(CNBC)?

    ㅇ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 채용지원, 오프라인 취업 제한 등에 따라 대졸자 취업에 많은 어려움 직면, 인사부는 취창업 촉진 등 일련의 정책 추진 및 지속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시장화 및 사회화 견지 하대졸자 고용촉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지원내용은 畅通一条渠道，强化四项服务로 요약)

    ㅇ 먼저 지난 7월에 대졸자에 서한 발송을 통해 전국적인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서비스 지원내용을 안내, 9월에는 원클릭으로 대졸자에 특화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신 취업지원 통합 플랫폼(小程序) 구축

    ㅇ 인사부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대졸자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강화

    ① 국유기업 및 공공기관(事業單位) 채용규모 확대, 기층 사회적 일자리(3支1扶 등) 규모 확대, 석사 및 편입(專升) 규모 확대, 대졸자 취업 중소기업 지원, 창업 및 유연취업 지원 →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280만명 대졸자 취업 흡수

    ② 온라인 “일백일 천만 일자리 캠페인(百日千萬)”을 기반으로 대졸자 취업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출시(이 플랫폼을 통해 매일 평균 26만 개 일자리 정보 제공). 또한, 오프라인으로 지역별로 민간기업 채용주간, 대중도시 연합 채용행사 등 다양한 특별 채용 할동 전개(누계 150만개 일자리 정보 제공), 50회 이상 권역별 순회 채용박람회 개최

    ③ 대졸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100여개의 온라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설. 100만 청년 직업훈련 캠페인 전개, 신직업훈련을 통해 졸업생 기술․기능 향상. 인턴쉽 규모 확대를 통해 대졸자 실무경험 제고(현재까지 34만명 인턴쉽 참여)

    ④ 빈곤 가정 대졸자 및 무(零)취업 가정 대졸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현재까지 150만 빈곤졸업생 및 호북성 대졸자 대상으로 1차성 취창업보조금 지원, 호북성 대졸자에 특화된 80만개 일자리 제공

    ㅇ 이러한 정부의 노력 결과, 대졸자 취업상황이 개선.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9월 20-24세 이상 대졸자 조사실업률이 전월보다 2.4%p하락

    □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의 효과(人民日报)?

    ㅇ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특히,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기업부담 3개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공상) 단계적 감면 정책 발표, 6월에는 감면정책을 12월까지 연장 발표(대기업은 6월). 또한, 2020년 개인 양로보험료 산정 기수의 하한 조정을 잠정적으로 금지, 금년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 연기 허용(내년에 추납 가능)

    ㅇ 이러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인하 등의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 기업재개 및 생산 재개에 큰 기여

    - 9월말 현재, 3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1,129.9만개 기업에 9,107억 위안 보험료 절감에 기여,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에 따른 절감액 616억 위안, 또한 각종 사회보험요율 인하(양로보험 16%로 인하, 실업․공상보험료인하 등 降底費率減收) 2,322억 위안 등 일련의 기업 부담 사회보험 감면․인하 정책으로 기업비용 누계 1조 2,045억 위안 감소

    - 이러한 사회보험 감면 정책은

    ① 외부 리스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② 매년 전년도 취업자 평균임금에 따라 조정되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하한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 및 기업의 보험료 지급 부담 경감. 어려움에 처한 유연취업자에게 올해 보험료 납부를 연기하고 내년도에 추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경감

    ③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전례없는 높은 강도. 2015년 이래 6차례 사회보험료 인하정책 시행(41%→33.95%)으로 감면된 보험료 총액은 1조 위안으로 올해 도입된 감면 정책으로 인한 감면총액이 총 1조 6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농민공 취업 지원정책(中国新闻社)?

    ㅇ 농민공은 중국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자 핵심 고용 그룹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고용압력이 가중

    - 인사부 등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농민공 취창업 특별대책을 마련, 농민공 고용안정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련의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3분기 말 도시취업 농민공은 1억 7,900만명으로 2분기보다 200만명 증가

    ㅇ 그간 추진한 농민공 취창업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코로나19 기간 특별열차 등을 편성, “점대점(点對点) 방식의 도시 지역기업 복귀를 지원 → 600만명 농민공 도시 지역으로 수송

    ② 전자상거래 등 지역 특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창출, 공익성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현지농민공 또는 도시 지역 일자리 감소에 따라 고향으로 복귀한 농민공 대상 현지(고향) 취업 지원

    ③ 농민공 거주 지역에서 평등한 고용서비스 제공, 거주 또는 사회보험가입 지역에서 실업등기 허용 및 실업보험 지급 대상 확대, 춘계채용 주간(春風行動), 1백일천만명 일자리 캠페인 등 및 오프라인 채용활동을 통해 일자리 기회 제공

    ④ 농민공 대상 취업훈련(以工代訓), 특정 직위 또는 긴급결원 직위 대상 특별훈련, 직무전환, 창업 훈련 등 직업훈련 지원 → 3분기, 연인원 500만명 농민공 직업훈련 수혜

    ⑤ 농민공 체불임금 근절 및 노동분쟁 합리적 처리 등 권익 보호 → 3분기, 지방노동당국을 통해 23.7만명의 농민공 대상 29.4억위안 상당체불임금 지급 지원

    ㅇ 농민공 중 특히 열약한 빈곤 노동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 → 9월 말 현재 빈곤 노동인력의 도시 취업인원이 2,934만명으로 전년수준을 초과 달성

    □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으로 양로보험 재정 및 정상적인 연금 지급에 대한 영향(中央广播电视总台央广)?

    ㅇ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사회보험 기금수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향후 양로보험 기금 및 급여 지급에 큰 영향이 없음. ㅇ 9월말까지 절감된 사회보험료 감면 규모는 1,245억 위안 중 양로보험 부분은 1,014억 위안(전체 84.1%)에 달함.

    - 전반적으로 9월 말 현재 도시지역 양로보험 가입자수는 2억 8,635명, 퇴직인원은 1억 659만명이고, 보험료 총수입은 2.1조 위안, 급여 총지출은 2.8조 위안, 누적 기금 잔액은 4.5조 위안으로 국가적으로 기금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역별 보험 수지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

    - 이러한 지역별 보험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① 올해 기업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제금(中央調劑金)(지역간 연금보험 재정불균형 해소) 비율을 4%로 인상, 올해 중앙조제금 기금규모는 1,768억 위안, 이미 3분기까지 배정된 1,352억 위안 중앙조제금 배정 완료
    (광동, 북경 등 7개 지역 연금 지급 부족분 충당)

    -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재정부)는 지방양로보험 특별회계로 5,800억 위안을 지원, 특히, 중서부 지역 및 노후산업단지 지역의 연금 지급에 충당

    ② 26개 省에서 양로보험기금 성단위 통합관리 시행(나머지 5개 지역도 올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

    □ 13.5(十三五) 계획 기간 고용 측면 성과(中国日报)?

    ㅇ 13.5 기간은 취업 정책 추진에 있어 특별한 기간 → 가혹하고 불확실한 대내외적 고용환경에도 불구, 사람 중심의 철학과 취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고용안정 유지에 기여

    ㅇ 13.5 기간 고용분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고용규모 지속 확대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수는 매년 1,300만개를 초과, 누적 6,000만명 초과.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및 등기실업률도 낮은 수준 유지

    ② 고용구조 최적화

    - 산업별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2019년 3차 산업취업자 비율은 47.4%로 12.5계획이 종료된 2015년에 비해 5%p 증가

    - 또한, 도시 지역의 고용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 2019년 도시지역 고용비율은 57.1%로 2015년에 비해 4.9%p 증가. 지역별로도 중서부 지역 노동자들의 현지 취업과 귀향 창업이 크게 늘어나 지역별로도 균형

    ③ 고용의 질도 향상

    -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 현재까지 전국 기능노동력은 약 1.7억명

    - (임금 측면) 2016-2019년 기간 전국 도시지역 비사영단위(국유기업, 집체기업, 외자기업 등) 취업인원의 평균임금은 매년 9.9% 인상

    - (근로자 권익 측면) 2019년 말 전국 기업 노동계약 서면 체결율은 90% 이상

    - 동 기간 사회보험 가입 범위 확대 및 보호 수준도 향상

    ④ 농민공, 대졸자 등 핵심그룹의 고용 안정

    - 2016년 이후 대졸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에서 불구(총 4천만명 이상),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안정. 2019년 농민공은 2억 9천명 초과

    - 동 기간 실업인원 2,500만명 이상 재취업 지원, 취업곤란인원 800만명 재취업, 철강․석탄산업 종사자 120만명 직종전환 재취업 지원. 빈곤 노동력 2,934만명 도시 취업 지원을 통해 빈곤 퇴치에 기여

    ⑤ 취업 정책 및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발전

    - 매년 취창업 종합보고서 발간,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안정 관련 일련의 정책과 조치 발표 등 취업우선 정책 시스템 지속적 개선

    -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취업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매년 8천만명 노동자에게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⑥ 창업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

    - 규제개혁을 통한 창업 및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개선, 기업가정신 고양 및 혁신 창업 환경 조성. 이에 따라 새로운 취업 형태가 지속적으로 출범, 새로운 고용 성장을 주도

    ㅇ 13.5 기간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14.5 계획 마련


    《13.5기간 취업보조금 예산》(10.27, 央視网 보도)

    ㅇ 2016-2019 기간 중 전국적으로 3,109.4억 위안 상당 취업보조금 지원(연평균 4.2% 성장), 이 중 중앙 재정은 1,199.2억 위안으로 전체 61.7% 차지

    - 2020년은 예산 기준으로 1,074억 위안, 이중 중앙 재정은 547억 위안, 주로 사회보험 보조금,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인턴보조금, 구직창업보조금 등으로 사용

    ㅇ 일반재정 이외 실업보험기금, 직업훈련자금(职业技能提升行动资金), 산업체 구조조정자금(工业企业结构调整奖补资金) 등을 통해서도 각종 취업안정 보조금 지원(예, 2019년 실업보험 기금에서 1,000억 위안을 활용하여 대규모 직업훈련 시행)

    ㅇ 2016-2020 기간 중 전국 사회보장과 취업 부문 지출 규모는 13.5조 위안으로 연평균 10.5% 증가(일반재정 예산 증가율 7.2%)


    붙임 : 국무원 브리핑(중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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