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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개혁 자주권 확대! 선전 종합개혁 시범운행 방안 공개(인민망 한국어판 10.12) 2020-10-14
  • [참고자료]개혁 자주권 확대! 선전 종합개혁 시범운행 방안 공개(인민망 한국어판 10.12)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11일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종합개혁 시범운행 시행방안(2020~2025년)>을 발표해 중점 분야 및 핵심 단계 개혁 측면에서 선전에 자주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선전이 더 높은 기점, 차원, 목표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지원했다.

    방안을 보면 당 중앙은 경제특구 중대 전략 활성화 40년간 선전이 도전하고 앞장서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발전 역사상 기적을 만들어내 전국 개혁개방의 선봉으로 섰다고 언급했다.

    방안은 또 2020년 요소 시장화 분배, 경영환경 최적화, 도시 공간 기획 활용 등 중요 분야에서 중대한 개혁 조치를 추진해 종합 수권 항목 1차 리스트를 제정 및 이행하고 시범 운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방안+수권 리스트’ 형식에 근거해 제정하고, 8개 부분, 27개 목표 임무를 포함해 요소 시장화 분배 체계 메커니즘 개선과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 조성, 과학기술 혁신 환경 제도 개선, 고수준 개방형 경제 체계 개선, 민생 서비스 수급 체계 개선, 생태환경과 도시공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중대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

    방안은 당의 지침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몇 차례에 걸쳐 수권 리스트를 연구 제정해 다량 수권 방식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시행에 들어가며, 또 지방 책임제로 법치 보장을 강화하고 개혁 분위기를 조성해 개혁 활성화 메커니즘을 완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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