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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EU의 중국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착수에 대한 언급 (10.4 상무부) 2023-10-13
  • ㅇ 10.4(수) 상무부 대변인은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10.4)한 데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ㅇ EU는 소위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억측을 바탕으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바,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WTO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중국은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명함.

    - 또한, EU는 중국측에 매우 짧은 시간내 협의 진행을 요구하였고 유효한 협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중국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ㅇ 중국은 얼마 전 개최된 제10차 중국-EU 경제무역 고위급 대화시 EU가 계획 중인 조사는 ‘공정무역’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적나라한 자국 산업 보호 행위임을 분명하게 언급하였음.

    - 또한, 이에 따라 EU 포함 글로벌 자동차 산업망·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왜곡되고 중국-EU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ㅇ 중국은 EU가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중국-EU 전면적전략동반자관계 수호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신중하게 이용하고, 전기차로 대표되는 신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장려할 것을 촉구함.

    - 이를 통해 중국-EU 전기차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예측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아울러, 중국은 EU의 조사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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