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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노사발전재단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및 중국 진출기업 운영 방안(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20-08-27
  •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및 중국 진출기업 운영 방안 자료집.pdf
  • [참고자료]노사발전재단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및 중국 진출기업 운영 방안(법무법인(유한)태평양)


    목차

    □ 중국 노동법 주요 이슈

    - 중국 사회 구조의 이해

    - 경제보상금 제도

    - 경제보상금 제도 : 직원과의 근로관계 정리 유형

    -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경제보상금 산정기준과 상한

    - 사회보험금제도

    - 사회보험금제도 관련 주요 이슈

    □ 중국 진출기업 compliance와 운영방안

    - 투자 결정 단계의 legal risk와 대응

    - 중국 투자 실행 및 운영 단계의 legal risk와 대응

    - 중국 정부 조사 단계의 legal risk와 대응

    - 제3자 legal risk에 대한 대응 방안

    - 일반적 legal risk에 대한 기업의 대응 : 지속 / 사전 / 사후

    □ 코로나 19 관련 중국법률 이슈

    - 매매계약 관련 이슈(불가항력 중심)

    - 임대차계약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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