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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동향 평가(8.17, 중국정부망) 2020-08-20
  • [주중한국대사관]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동향 평가(8.17, 중국정부망)

    ㅇ 20.8.17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8월 상순까지 올해 신규 재정 자금 2조 위안 중 3,000억 위안이 대부분 감세 및 비용 경감에 사용되었고, 시·현급 정부에 직접 전달하여 기업 및 민생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 1.7조 위안 중 97.8%가 이미 시·현급 정부에 전달됨.

    ※ <정부업무보고> 시 재정 적자 규모를 전년 대비 1조 위안 확대, 1조 위안의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지방에서 고용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에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향후 시·현급 정부가 동 자금을 시장 주체 및 민생 보장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자금 사용 동향을 추적 조사할 계획

    ㅇ 또한, 회의에서는 거시정책의 맞춤형, 효율적 지원을 강화하고 ‘방수양어(放水養魚/ 물을 풀어 고기를 기르다)’를 추진하여 시장 주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함.

    ㅇ 이밖에 올해 금융 부처는 금리 인하, 세금·비용 경감, 대출·원금 이자 상환 연기 등 조치를 통해 1~7월 시장 주체의 부담을 8,700억 위안 이상 경감하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시장 주체 부담 경감 등 금융 지원책을 지속 이행하도록 함.

    -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 △단, ‘대수만관(大水漫灌/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은 지양, △신규 융자를 영세기업 등 실물경제에 집중 제공

    - △금융 지원책 활용 시 편의도 제고, △중소 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행-기업 간 연계를 진행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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