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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예산 집행 상황 보고(8.11, 인민일보) 2020-08-13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예산 집행 상황 보고(8.11, 인민일보)

    ㅇ 20.8.8 류쿤 재정부 부장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1차 회의에서 <올해 예산 집행 상황에 관한 국무원 보고>를 진행한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반기 경제·재정 동향)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조업재개 상황 호전, △3대 난관 극복 업무 추진, △경제 구조 개선, △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전환 등을 기반으로 예산도 양호하게 집행

    ※ (상반기 예산 지표) 1~6월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9조 6,176.07억 위안(전년 동기대비 10.8%↓), 4월부터 누적 하락률이 달마다 축소됨.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11조 6,410.88억 위안(5.8%↓)

    - (상반기 재정수지 특징) △조업재개 및 기업 지원책의 성과로 인한 세수입 하락률 축소, △국유 자원·자산 활성화로 인한 비세수 수입 증가 및 기업 관련 비용 감소, △지역별 조업재개 진도 및 산업 구조의 차이로 인한 재정 수입 반등 격차, △재정 지출 구조 개선 및 핵심 분야 지출 보장

    ※ (상반기 보험기금 동향) 1~6월 전국 사회보험기금 수입은 3조 4,809.3억 위안(15.3%↓)으로 이는 주로 코로나19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등에 기인

    - (재정정책의 역할 발휘) 더욱 강력한 거시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상쇄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경제 안정화에 대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발휘하고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을 수호

    ※ △7.30 기준 1조 위안 방역 특별국채 전액 발행(평균 금리 2.77%), △지방정부 채권 4.53조 위안 한도 전액 하달, △7.15 기준 전국 지방정부 채권 신규 발행액 2.8조 위안(올해 신규 발행 채권 중 59% 차지), △중앙재정 특별 빈곤퇴치 자금(1,461억 위안) 및 종합 재원 보조금(290억 위안) 하달로 빈곤퇴치 임무 완수 및 성과 공고화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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