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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금융기관의 기업 지원 독려(6.17, 중국정부망) 2020-06-19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금융기관의 기업 지원 독려(6.17, 중국정부망)

    ㅇ 20.6.17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6가지 안정화 및 6가지 보장의 이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발휘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 및 금융정책의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금융기관의 이윤 양도) △대출 금리 및 채권 금리 인하, △우대 금리 대출, △중소·영세기업 대출 원금·이자 상환 연기 등 정책을 통해, 올 한 해 기업에 대한 금융 분야의 이윤 양도 1.5조 위안 실현 추진

    - (기업의 자금난 해소) 올 한해 신규 위안화 대출액 및 신규 사회융자 규모가 각각 전년도 규모를 초과하도록 노력

    - (신규 자금 직접 전달 기제 완비) 신규 금융 자금을 주로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중소·영세기업에 전달하여 설중송탄(雪中送炭) 효과 발휘

    ㅇ 아울러 올해 발표한 각종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시장 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비용 경감의 철저한 이행) △상공업 전기요금 5% 감면, 항공사 민항발전기금 및 수출입 화물 항구건설비 면제 등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 시행, △광대역 인터넷 및 전용선 평균 요금 15% 인하 등 올 한해 기업의 비용 부담 3,100억 위안 경감

    - (비용 수취 규범화) 수출입 단계, 기업 융자, 공익사업, 물류, 행정 심사 중개 서비스 등 중점 분야의 비용 수취 규범화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비용 수취를 제도적으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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