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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신규자금 직접 전달기제 구축(6.9, 중국정부망) 2020-06-12
  •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신규자금 직접 전달기제 구축(6.9, 중국정부망)

    ㅇ 20.6.9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 따르면 6가지 안정화* 및 6가지 보장** 이행이 정부의 올해 중요 업무이며, 특히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市)와 현(縣)의 이행이 필요함.

    * 6가지 안정화: △취업 안정화, △금융 안정화, △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투자 안정화, △시장 전망 안정화

    ** 6가지 보장: △주민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보 보장, △산업사슬·공급망 안정 보장, △기층 운행 보장 지시

    ㅇ 올해 신규 감세 및 비용 경감액 2.5조 위안 중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시장 주체의 부담이 1.6조 위안 이상 경감될 것이며, 대부분이 하반기에 실현될 것임.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감세 및 비용 경감 조치가 이행되면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나, 시, 현급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특수 이전지급 기제를 구축하여 재정 적자 확대 및 방역 특별국채 발행 등으로 인한 2조 위안의 신규 자금을 시, 현으로 직접 전달할 필요

    ㅇ 중앙 재정 부처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급 정부는 성급의 재정력을 기층(시, 현급)에 전달하여 중앙정부가 확정한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안정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며, 시, 현급 정부는 자금 사용 대장을 만들어 자금의 흐름을 분명히 하도록 함.

    ㅇ 또한, 약 2억 명의 일자리와 관련된 무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출 상품의 국내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함.

    - △내수 판매 인증 절차 및 세금 납부 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형 상업 기업 등의 대외무역용 상품 내수 판매 활동 지원,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 영세 규모 무역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업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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