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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재중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한국국세청 2020.05) 2020-06-04
재중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_국세청.pdf
[참고자료]재중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한국국세청 2020.05)

제1장 한국과 중국의 과세제도

Ⅰ.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
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4. 거주기간의 계산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소득 범위
6.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Ⅱ.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 신고․납부
6.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7. 재외국민 인감경유제도
8.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도
9. 한국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10.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Ⅲ. 한국의 주택임대 소득세

1.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관련 법령
2. 한국의 주택임대 소득세

Ⅳ. 한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 세율
5. 신고납부

Ⅴ.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5. 비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6. 신고납부

Ⅵ. 한･중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및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한･중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2.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Ⅶ. 중국의 증치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세율과 징수율
4. 납부세액의 계산
5. 신고납부
6. 원천징수제도
7.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의 환급(면세)
8. 관련 법령

Ⅷ. 중국의 개인소득세 과세제도

1. 개요
2.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3. 과세대상소득
4. 세전공제 항목
5. 개인소득세율
6.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Ⅸ. 중국의 자산투자 및 구조조정 관련 세무

1. 중국 자산 관련 세법 개요
2. 중국 구조조정 관련 세무

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Ⅰ. 한국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 및 과세방법

1.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의 한국 거주자 여부
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Ⅱ. 양도소득세 관련

1. 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 한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중과세율 적용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4.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5.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6. 이민 온 이후에 취득한 국내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7.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하는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8. 고가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계산
9. 상속․결혼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10.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1. 재개발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2. 비거주자의 상가, 대지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13. 비거주자의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양도시 한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14.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및 협의매수된 부동산에 대한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
15. 현금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한국 세금부담 차이
16. 부부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양도소득세 경감

Ⅲ. 주택임대 소득세 관련

1. 한국의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업 등록 방법
2. 한국에서 상가임대와 주택임대의 차이
3. 주택임대 소득세 절세 방법

Ⅳ. 상속세 관련

1.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
2. 한국의 상속세 계산
3. 한국의 상속세 세율
4. 한국의 상속세 신고납부
5. 한국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
6. 상속재산의 재분할 시 국내 과세
7.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등기
8.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방법
9. 사망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상속등기
10.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방법
11. 한국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과세
12. 한국의 상속공제의 종류와 내용
13. 한국의 경우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14. 한국에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15. 실질적으로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가액 기준

Ⅴ. 증여세 관련

1.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2. 증여재산의 범위 및 증여유형
3. 친인척에게 양도의 형태로 소유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4. 한국의 증여추정 배제 금액
5.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
6.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7. 한국의 증여세 계산방법
8. 한국의 증여세 세율
9.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10. 한국의 증여세 신고납부
11. 국내 거주 증여자가 중국 거주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2. 중국 거주 증여자가 국내 거주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Ⅵ. 한･중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및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한국 국세청에 금융정보 통보 여부
2. 계좌 해지시 금융정보를 교환 여부
3.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작성 방법
4. 교환한 금융정보의 활용 방법
5.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6.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7.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Ⅶ. 중국의 증치세 관련

1. “완전히 경외에서 소비”란 무슨 의미인지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간이계세 방법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3.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 기준 및 장단점
4.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5. 해외 기술지원 서비스비용 5만불 이하 지급 시 증치세 원천징수 여부
6. 총공사와 분공사간의 증치세 이슈
7. 이월매입세액 환급 여부
8. 화재로 인한 재고 손실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출 여부
9. 사용했던 고정자산 판매 시 증치세액 계산 방법

Ⅷ. 중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1. 중국에서의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과 납세의무
2. 중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혜택
3. 종합소득금액 계산 방법
4. 중국에서 거주가 일시적 상여금 수취 시 과세방법
5. 중국내 기업의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차이
6. 중국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국외납부세액공제 여부

Ⅸ. 중국의 자산투자 및 구조조정 관련

1. 경제보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2. 청산잔여자산 배분절차 및 해당 소득세 대한 과세문제
3. 법인 설립 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설정, 대여금의 범위
4. 사업양수도 시, 관련 유형재화에 대한 증치세납부 여부
5. 현물출자 하여 회사 설립 시 관련 세금
6. 청산 시 세무국 제출자료
7. 지분양도, 합병, 청산 절차
8. 구조조정방법의 장단점

Ⅹ. 일반세무 안내

1. 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2. 한국에서 신고한 본인의 세무신고 등 조회 및 경정청구 방법
3.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4. 국내 법령정보 검색 방법
5. 한국의 세무서 및 담당구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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