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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부장, 20년 양회 계기 언론 인터뷰(5.25, 상무부) 2020-05-28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부장, 20년 양회 계기 언론 인터뷰(5.25, 상무부)

    ㅇ 20.5.25 중산 상무부 부장은 ’20년 양회 계기 언론 인터뷰 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무역 및 외자 기반 안정화의 중요성) 지난 40년간 중국은 대외무역 발전 및 외자 유치 확대를 추진하여왔는바, 무역과 외자는 중국 세수입에 대한 기여도가 25% 이상이고 직·간접적으로 2억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 (무역 기반 안정화 주요 업무) 중국에는 민영기업, 국유기업, 외자기업 등 대외무역 주체가 30만 개 이상으로 이들을 안정화하는 것이 무역 기반 안정화의 주요 임무인바, 재정, 세금, 금융, 보험, 산업사슬, 공급망 등 다방면으로 지원책 추진

    - (외자 기반 안정화 주요 업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대외 개방 확대, △시장 진입 제한 완화,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FTZ, 자유무역항 등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함. 이미 유치한 외자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상투자법> 이행, △공정한 경영환경 구축, △지재권 보호 등이 필요

    -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 부과) 동 건은 1년 반의 조사 과정을 거쳐 ’20.5.18 최종 판정 결과가 발표됨. 또한, 중-호 수교 이래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구제 조사는 금번 단 한 번뿐(중국에 대한 호주의 무역구제 조사는 100건)으로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

    - (방역 물자 수출 관리)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99개 국가 및 지역에 방역 물자를 수출함. 또한, 중국 정부는 수출 방역 물자의 품질을 중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

    - (방역 물자 품질 문제) 중국의 방역 물자 제공은 △무상 원조(150개 이상 국가 및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통해 구매, △외국 기업의 상업적 구매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품질 문제는 세 번째 경우에만 나타남. 중국 기업의 표준, 품질 문제의 경우 이미 해당 기업의 수출을 중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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