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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지원책 발표(4.21, 중국정부망) 2020-04-23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영세기업 지원책 발표(4.21, 중국정부망)

    ㅇ 20.4.21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빈곤자, 기초생활보장자,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 △국가 중대 프로젝트 건설 작업에 빈곤자 우선 배정, △빈곤지역 특색 상품 판매 촉진, △실업보험 보장 범위를 도농 모든 보험가입 실업자로 확대 등

    ㅇ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 부동산을 임차하는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상반기 3개월 임대료를 면제하고, 특히 중앙 국유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앞장서서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임대료를 감면하는 임대인은 당해 연도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ㅇ 금융기관의 영세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점의 실적 평가 지표 중 포용적 금융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를 장려함.

    - 또한, 중소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요구치를 단계적으로 20%p 하향조정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대출 자금을 확보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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