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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생산요소 시장화 정책 발표(4.9, 신화사) 2020-04-13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국무원, 생산요소 시장화 정책 발표(4.9, 신화사)

    ㅇ 20.4.9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생산요소의 시장화 기제 완비 의견>을 발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철폐하고 생산요소의 시장화 범위를 확대하며, 생산요소 가격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함.

    ㅇ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의 시장화를 추진하도록 함.

    - (토지) △국유 토지 중 유상 사용 범위 확대, △산업용 토지의 유연한 공급 체계 완비 등

    - (노동력) △특대형 도시의 호적 등록 제도 완비, △초대형 도시 이외 개별 도시에서 호적 등록 제한 완화 혹은 철폐 등

    - (자본) △위안화 국제화, △증권, 펀드 등 업종의 대내외 양방향 개방, △선물시장의 대외 개방, △외자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 조건 완화 등

    ㅇ 기술, 데이터 등 생산요소 시장을 발전하도록 함.

    - (기술) △지재권 보호 강화, △중대 기술 장비, 핵심 신소재 등 분야 지재권 운영의 시장화 등

    - (데이터) △디지털 경제 관련 새로운 산업 모델 발전, △농업, 공업, 교통,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데이터 개발·이용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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