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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전문가들, 특별 국채 발행 전망 제시(3.30, 중국경제망 등) 2020-03-31
  • [주중한국대사관]전문가들, 특별 국채 발행 전망 제시(3.30, 중국경제망 등)

    ㅇ 20.3.27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과거 98년 2,700억 위안, 07년 1.55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내수 진작, 소비 견인, 경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촉진한바 있음.

    ㅇ 이번 특별 국채 발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및 전망은 아래와 같음.

    - (펑린(馮琳) 둥팡진청 수석분석가) 이번 특별 국채 발행 규모는 GDP의 2.0~4.0% 수준인 2조~4조 위안에 달할 것이며, 주로 △전염병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 저소득 계층 지원, △인프라 구축,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 (볜융주(卞永祖) 인민대학교 충양금융연구원 부주임) 코로나19가 투자, 소비, 수출입에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 및 올해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마무리하는 해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더욱 큰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통해 상기 영향을 상쇄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번 특별 국채 발행 규모는 4조 위안에 달해 이전 두 차례 발행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싱쯔창(邢自强)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경제학자) GDP의 2~3% 규모인 2조 위안 이상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19년 중소기업과 개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절반(1조 위안)을 환급하고, 5~6월 전염병 반등이 멈추고 주민 소비가 회복될 시점에 맞추어 대량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하반기 소비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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