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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개 부처, 주택담보대출 정책 조정 (9.1, 신화사) 2023-09-08
  • ㅇ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8.31(목) <차별화된 주택신용대출정책 조정 및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던 주택 구매시 최초 납입금 비율 하한선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한바, 1주택 구매의 경우 최초 납입금 하한선을 20%로, 2주택의 경우 30%로 설정함.

    - 또한, 2주택의 경우 대출금리 하한선은 대출 당시 LPR(대출우대금리)을 기준으로 +0.2% 이상으로, 1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LPR -0.2% 이상)하기로 함.

    ※ 현재 5년 만기 LPR은 4.2%

    ㅇ 이와 함께 <기존 1주택 대출금리 하향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 ’23.8.31. 이전 금융기관이 이미 대출을 진행했거나, 대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대출이 진행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자는 9.25(월)부터 직접 대출은행에 이자인하(은행과 대출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하한선은 반드시 유지)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상기 두 부처 관계자는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수급상황에 변화가 발생한바, 기 보유 주택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자는 이자지출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 서둘러 원금을 상환하는 현상이 줄어들어 은행의 이자소득 감소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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