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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23년 전국 수출통제 업무회의 개최 (9.2, 상무부) 2023-09-08
  • ㅇ 전국 수출통제 업무회의가 9.1(금)~9.2(토)간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서는 최근 몇 년간 수출통제 업무를 총결산하고 향후 핵심 과제를 제시함. Wang Shouwen 상무부 부부장이 동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함.

    ㅇ 동 회의에 따르면, 18차 당 대회 이후 시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하 수출통제 업무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고 법치의 기반이 공고해졌으며, 수출 허가에 대한 관리방식이 최적화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

    - 또한,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이 구축되었고 국제 교류와 협력이 심화되었으며, ‘과학적 계획, 질서정연한 운행, 강력한 이행’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인 국가 수출통제 체계가 초기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ㅇ 동 회의에 따르면, 각 지역은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및 국내 정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방침을 이행하며, 국가 안보관을 고수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또한, 목표지향적, 문제해결 중시 태도를 강화하고 업무 처리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며, 현대적인 국가 수출통제 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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