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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3.3, 중국정부망)
2020-03-06
[주중한국대사관]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3.3, 중국정부망)
ㅇ 20.3.3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6가지(취업/금융/무역/외자/투자/전망) 안정화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함.
- 거시정책, 무역·외자, 금융안정 등 조율 기제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발표하여 한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노력
ㅇ 또한, 교통·운수, 택배 등 물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계의 발전 추세를 회복하는 조치를 확정한바, △불합리한 조업재개 심사 철폐, △감세 및 비용 경감 역량 강화, △전염병 기간 운영을 중단한 차량, 선박, 비행기의 보험료 경감 등을 지시함.
ㅇ 아울러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민생 안정화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바, △지방재정 중 자체 활용 가능 자금 비율 제고, △이전지급 자금 신속히 하달, △방역 수요 이외 신규 일반 지출 감소 등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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