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닫기

뉴스레터

  • [참고자료]지역·등급별 정밀 방제 실시, 산업 사슬별 협동 재생산 재개 —정책이 전하는 조업·생산 재개 시그널 분석(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2) 2020-03-02
  • [참고자료]지역·등급별 정밀 방제 실시, 산업 사슬별 협동 재생산 재개 —정책이 전하는 조업·생산 재개 시그널 분석(중국경제망 한국어판 3.2)

    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최근에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배치 회의에서 지역과 등급별로 조업·생산 재개를 정밀하게 이행할 데 대해 배치를 하고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각 지역이 전염병 방역과 경세·사회 발전 업무를 통합적으로 잘 추진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다.

    다음 단계 조업·생산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관련 부서 책임자와 전문 인사가 이에 대해 해독했다.

    ‘정밀’ 두 글자가 키워드

    전염병 방역과 조업·생산 재개의 관계를 잘 처리함에 있어서 ‘정밀’ 두 글자는 관건이다.

    리스크가 낮은 지역은 빠른 시일 내 방역 방침을 외부 수입 방지로 방향을 돌려 생산과 생활 질서를 전면적으로 회복해야 하고 리스크가 보통인 지역은 방역 형세에 따라 질서 있게 조업과 생산을 재개해야 하며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해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다음 단계 조업과 생산 재개에 관한 중앙의 배치에서 정밀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중요한 시그널을 전달했다.

    “지역·등급별로 정밀하게 조업과 생산을 재개한다는 것은 후베이성과 베이징시 이외 지방이 전염병의 엄중 정도에 따라 현급을 단위로 관할 구역을 리스크가 낮은 지역, 리스크가 보통인 지역과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이다.” 어우샤오리(歐曉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사 사장은 리스크가 낮은 지역은 기업의 조업·생산 재개에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하고 리스크가 보통인 지역은 전염병 방역과 기업의 조업·생산 재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리스크가 높은 지역은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 질서 있게 조업·생산 재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에 걸쳐, 각 지역은 상황에 따라 전염병 방역 비상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전염병 방역과 매치되는 경제와 사회 운행 질서를 구축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생산 재개율은 이미 70%를 초과했다.

    “제대로 된 전염병 방역을 전제로, 인구 유동과 물류가 원활하지 못한 곳을 소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일상적인 방호 수요도 애써 보장해야 하고 중점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도움을 강화해야 한다”며 톈위룽(田玉龍) 공업정보화부 총엔지니어는 다음 단계에 들어, 부서 간 협력의 시너지를 발휘해 기업의 실제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사슬 내 각 기업 협력해야

    경제와 사회는 유기적인 시스템이고 산업사슬의 각 카테고리는 연결되어 있다. 조업과 생산을 재개하는 기업에 실속 있는 도움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면도 고려해 산업사슬 내 각 기업이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공업정보화부가 최근에 ‘공업·정보통신 기업의 조업·생산 재개를 질서 있게 추진할 데 관한 지도 의견’을 인쇄 발부했다. 그중, 자동차 등 산업사슬이 길고 영향력이 큰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고 자동차 등 단가가 높은 전통 소비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키며 자동차 구매 제한을 하는 지역은 자동차번호 배정 수량을 적당히 늘려 자동차 및 관련 제품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정책적 지원 강화

    정확한 정책과 확실한 이행이 전염병이 가져온 영향을 절충하고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는데 더욱 많은 서포트를 제공했다. 여러 부서 책임자들은 정책에 대한 조절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정책의 조절 강도를 높인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어우원한(歐文漢) 재정부 부장조리는 대출 이자 지원, 대규모 세금 감면과 관리비 인하, 세금 납부 연기 등 이미 출범한 정책을 잘 집행하는 동시에, 단계적이고 표적성 있는 세금 감면과 관리비 인하 정책을 계속 연구·출범시킬 것이며 전염병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을 대상으로 세금·관리비 우대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와 도전의 해소, 고품질 발전의 달성 모두 실물경제를 떠날 수 없다. 실물경제를 지지하는 더욱 많은 조치들이 출범될 것이다.

    24일, 인민은행은 은행장사무회의를 가져 실물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대한 지지를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기존의 금융 지지 정책을 잘 활용하며 적당한 시기에 새로운 정책과 조치를 출범시킨다고 지적했다.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전염병은 도전이자 기회다. 일부 전통 산업이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지만 스마트 제조, 자동배달 등 신흥산업은 막강한 성장 잠재력을 보였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기술 개조 격려, 정보 차원의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조치를 출범시켜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동시에, 5G, 공업인터넷 등의 건설과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신흥산업을 크게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